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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두관·한준호·이용빈·민형배(이상 더불어민주당)·양정숙(무소속) 의원이 함께 주최했으며,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 속에 준비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중앙정부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제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도시개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수립한 도시개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 미매각 위험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신도시 자족용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인 송두한은 개발권한 지방이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송 소장은 최근 주택공급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독점적인 편중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개발사업 이익도 대부분 중앙에 귀속되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인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이관하고, LH의 독점적인 사업구조를 지방공사로 이관하는 것,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지방공사의 사업참여 지분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정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개발 관련 국토분야 12개 권한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방 정부로 이양하고 지역 자치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사업 대부분은 여전히 중앙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제대로 된 지방화 시대와 지역민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개발 관련 권한을 더욱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발의 필요성이 한번 더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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