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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의심되는 450개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139건 적발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시군과 함께 작년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이 있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하고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35명에 대한 수사 의뢰도 진행되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의심 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였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 중이다.

이번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50개소 중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이 중 전세사기 의심이 가는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가 되었다. 또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업무정지 처분, 3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기타 경미한 사항 27건은 경고 및 시정 조치가 되었다.

또한, 수원 정씨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에서는 27개소(69%)에서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이 중 정씨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 의뢰되었으며, 이 중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미흡한 사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경미한 사항은 경고 및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번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된 당사자와의 직거래로 전세사기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세사기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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