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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제외 계획에 따라 주거약자 지원에 64억원 전액 투입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제외 계획에 따라 발생한 약 64억원의 감면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할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SH는 총 226억원에 달하는 종부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전에 공공주택의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 감소액 162억원에 이번 64억원이 추가된 결과입니다.

SH는 감면분 전액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계속해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SH는 민간 토지를 활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에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헌동 SH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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