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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요구로 진행되고 있는 불체포특권 포기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성명을 발표하며 개별적인 행동에 나섰다.

강병원, 김종민, 박용진, 윤영찬, 이상민, 이원욱, 조응천 등 31명의 민주당 의원은 14일 불체포특권 포기 성명을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동참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제출했으나 대다수가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었다. 특히 윤영찬 의원 등 이낙연계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성명에서는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 불체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이에 따라 정부 체포동의안 요구에 표결로 처리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별 행동은 당 혁신위원회에서 제안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 내에서 논의되지 않은 채 계속 휴지상태로 있어 혁신을 거부하는 정당으로 비춰질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조차 당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의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성명을 발표하며 독립적인 행동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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