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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세 필라1 도입 연기, 일부 회원국 반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글로벌 디지털세 필라1 도입이 당초 예정된 내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연기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국인 캐나다 등이 도입 연장에 반발하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단독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OECD는 12일 성명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 대상 국가별 단독 과세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시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디지털세 필라1은 다국적 기업들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국제조세 규약이다.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들은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OECD 주도로 142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 IF(Inclusive Framework)가 국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대상이 다국적 기업으로 확대되었다. IF는 2021년 10월에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로 구성된 디지털세 관련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캐나다 등 일부 회원국은 디지털세 도입 연기에 반발하고 있어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단독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다국적 기업 대상 국가별 단독 과세를 막기 위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세 필라1의 도입 연기로 인해 다국적 기업과 회원국 간의 의견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OECD는 내년부터 단독 과세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일부 회원국은 이미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미래에 걸쳐 국가별 단독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디지털세 도입은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미래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경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입까지의 여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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