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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브로커에게 거액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직원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LH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 중에는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 소유 주택 165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브로커 대표 B씨를 구속기소하고 C씨 등 공범 3명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뇌물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보안 1등급 정보였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직위해제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죄 수익을 유흥비와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구매 등에 썼으며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 인수에도 사용했다.

A씨와 B씨 일당의 공모로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다.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 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정보로 불법적 이익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범죄자들이 일으킨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LH의 부동산 공공성 가치 훼손을 일으키며,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와 검사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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