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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은 6일, 강서구 일대에서 84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이씨(66)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총 497채를 보유하며 주택 임대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씨는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4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씨는 전세금을 받으면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전세 사기를 일삼았다.

서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이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반환받은 사정이 있지만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씨는 8년이라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 회복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관측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세 중개 업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특히, 전세보증보험 체제를 확대하고, 대출 등을 통해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매물의 실제 소유주와 중개인의 확인을 권고하는 등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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