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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로 다회용품 장려 정책의 효과가 사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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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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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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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환경부의 계획 철회로 인해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힘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취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8일 광화문 일대를 개인 컵과 다회용 컵 사용을 촉진하는 지구(에코존)로 운영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 중 하나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개인컵 사용의 날"을 운영하면 시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이는 전날 환경부의 계획 철회로 인해 실망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들은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갑자기 헛수고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커피숍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서울시는 스타벅스코리아와 협업하여 테이크아웃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해피해빗)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으로 1000원을 더 받는 제도(반납 시 환급)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에코 매장인 이 제도에 참여하는 매장 수를 종전의 13곳에서 9일부터 36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코 매장 확대를 기념해 다회용컵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별 1개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일회용품 규제계획이 철회되면서 이러한 다회용품 사용 장려 매장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주변 커피숍에서는 플라스틱 컵에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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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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