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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환경부 결정에 타격 받아

환경부의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제외 결정으로 인해, 썩는 플라스틱 원료 제조사인 안코바이오플라스틱의 월매출이 작년 말 9억원에서 현재 4억원가량으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마트와 편의점들의 주문도 급감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를 수출하던 캐나다와 미국의 솔테크도 강원 원주에 설비를 증설하기 위해 70억원을 투자했지만, 환경부의 조치로 인해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자연에서 분해되는 소재로, 친환경 비닐, 빨대, 포장지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이를 친환경 소재로 인정하여 관련 산업 육성에 노력해 왔다. 퇴비화 시설에서 6개월 안에 90% 이상이 분해되면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을 통해 편의점과 마트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기존에 친환경 인증을 받았던 생분해 봉투는 2024년까지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생분해 플라스틱을 퇴비화해 썩힐 수 있는 설비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이는 일반 쓰레기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생분해 플라스틱은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로 인해 육성 정책을 믿고 투자를 늘린 업체들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국민의힘 당의 박대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에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기업이 225곳(누적 기준)이었으나, 올해 5월 말에는 166곳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약 1년 사이에 관련 업체의 26%가 문을 닫거나 업종을 전환했다고 한다. LG화학, SKC 등 대기업들도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투자로 큰 타격을 입었다.

업계의 반발로 인해, 올해 1월에 환경부는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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