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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농지개혁과 이민’ 주제로 강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농지개혁과 이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농지개혁이 대한민국 성장의 기반이었다면 이민은 미래를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국토 수호와 산업화의 근간으로 해석했다. 농지개혁은 소작농들이 자신들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며 주인의식을 갖고 나라를 지켰던 과정이 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었고, 이러한 땅 소유 체제가 사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이라 주장했다.

대지주가 사라진 공간에서 기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며, 일부 대지주들은 기업인으로 전환하여 성공했다. 특히 농지개혁은 농업 중심의 나라에서 기업 중심의 나라로의 전환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성과에 대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한 장관은 현재 우리도 농지개혁과 같은 방식으로 제도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사실 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소 수출기업 중 약 50%가 외국인 고용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재입국 제한 완화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한 장관은 이러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단순 노무직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외국인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해법은 적극적인 이민을 수용하는 것이다. 한 장관의 주장과 같이 비자 등을 통해 유능한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에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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