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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엘리엇 사모펀드에 지급 판정 취소 소송 검토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소시에이츠 엘피에 대해 130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재판소(CPA)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엘리엇과 관련한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다른 투자자-국가 간 투자 분쟁(ISD) 사건으로도 휘말려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무부는 영국 법원에 엘리엇과 관련한 CPA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CPA는 한국 정부에게 5358만달러의 배상금과 지연 이자, 법률비용 2890만달러 등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0일 명령한 바 있다. 취소 소송은 이달 18일까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1300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한편, 정부는 삼성물산 합병 사건으로 또 다른 미국계 펀드 메이슨으로부터 2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법무법인 광장이 기존의 사건을 이어서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018년 엘리엇이 ISD를 제기한 후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와 광장 등의 로펌을 자문사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했다. CPA 판정 결과는 한국 정부의 부분적인 패소이기는 하나, 인정된 배상금의 규모는 초기에 엘리엇이 요구한 7억7000만달러의 7% 수준이다. 또한 광장 법무법인은 복잡한 사건을 5년 이상 처리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해 이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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