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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믹서트럭 수급 조절,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업계

정부가 다음달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여용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14년째 신규 등록이 막혀 있다. 운송노조 측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증차 반대를, 레미콘 업체 측은 운반비 안정을 위한 증차 허용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믹서트럭 등의 신규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소형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신규 등록 여부를 결정해오고 있다.

문제는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2009년부터 14년째 신규 등록이 막히면서 운송사업자들이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레미콘 제조업체 측은 믹서트럭 신규 진입이 제한되며 운송노조 측의 협상력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토로한다. 한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업계가 8·5제(오전 8시~오후 5시)를 실시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토요일 휴무제도 전면 도입했다"며 "토요일에도 작업이 진행되는 건설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데, 14년째 신규 등록이 제한되고 운송노조가 협상 우위를 점하며 운임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레미콘업계는 지난 14년간 레미콘 공장이 늘어난 만큼 운송차량도 이에 비례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레미콘 공장 수는 1082개로 2009년 대비 21.2% 늘었다. 하지만 믹서트럭 신규 등록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정부의 다음달 결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업계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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