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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회복의 기폭제가 될 잠재성장률과 생산성 개선의 필요성

지난주 산업활동 동향 발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턴(반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가 5년 4개월 만에 두 달 연속 동반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생산은 다섯 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심리의 개선, 6월에 이어 7월 무역수지도 흑자가 예상되는 등 수출시장인 미국 경제도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불안 요인인 물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회복과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보이는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기적인 경기 등락에만 급급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제 경제정책의 초점을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맞춰야 합니다.

단기적인 경기 등락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좀 더 큰 시야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직선제 이후 각 정부 임기 중 평균 성장률을 살펴본 결과, 노태우 정부는 9.2%, 김영삼 정부는 7.6%, 김대중 정부는 5.6%, 노무현 정부는 4.7%, 이명박 정부는 3.3%, 박근혜 정부는 3.0%, 문재인 정부는 2.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진보냐 보수냐와 상관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경기 하락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생산성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은 2030년에는 1.1%, 2040년에는 0.5%로 떨어지며, 2050년에는 성장이 완전히 멈출 것으로 KDI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생산성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기재부가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생산성을 100으로 본다면 한국은 61.4에 그칩니다. 이에 비해 독일은 92.7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대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등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구조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 혁신과 인력 양성, 투자 촉진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준비를 통해 한국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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