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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북한 핵무기 용인 조건으로 경제제재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를 용인하되 새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제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구상을 인용하여 이같이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한 대화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대화할 시간에 대중국 경쟁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초기에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고 북한과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고도 밝혔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을 실제로 추진한다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화당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특히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정책을 비난했던 만큼, 북핵을 용인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은 핵무기 생산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주요 6개국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를 체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JCPOA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다시 가하며 "재앙이며 끔찍한 협상"이라고 비난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들은 그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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