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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경제학의 허상과 실상을 드러낸 <경제 천동설 손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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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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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07-10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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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신문 논설위원 백광엽의 책 <경제 천동설 손절하기>가 출간되어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진보 경제학의 실상과 허상을 파헤치고, 그들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을 제시한다. ‘따뜻한 경제학’이나 ‘착한 경제학’같은 말로 포장된 주장들은 그들의 특징과 어폐 그리고 부작용을 드러낸다. 책은 대표적으로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신자유주의의 대안’이나 ‘참여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표본’으로 추앙한 학자들을 공개하며, 무상 복지의 포퓰리즘으로 대중을 현혹한 리더를 우러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백광엽은 <시장이 진보다>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 등을 펴낸 경제학자로, 이번 책에서는 각종 경제학 이론과 데이터를 통해 진보 경제학자 100여 명에 대한 일목요연한 비판을 제기한다. 이름난 학자와 관료들에게도 직격탄을 날리며, 한국 경제사건들에 대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경부고속도로 건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까지 진보 경제학의 딴지를 걸어왔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들은 탄탄한 이론을 갖추기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진보 경제학계는 ‘외국 자본과 결탁한 토착 자본이 국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매판자본론’으로 불린 이 이론은 1986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자 사그라들었다. 그러자 1990년대부터는 한국 시장이 외국 자본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종속론’을 들고나왔다. 그러나 이마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네 마리 용’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자 잠잠해졌다.

책에서는 이렇듯 진보 경제학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들이 제시되며, 그들의 이론이 형태만 달라졌을 뿐 변함없이 딴지를 걸어왔다는 것이 지적된다. 이에 대해 백광엽은 이들이 감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이론적인 권위로 미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경향이 학문적인 자세를 저해하고, 경제 발전에 대한 필요한 논의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번 책 출간에 대해 경제학계 내부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는 이들의 주장이 침체된 한국 경제에 대한 답답함과 불안감을 해소해준다는 평가를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들의 비판이 기존 경제학 이론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현실적인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즉, 이번 책은 경제학계에서 널리 논쟁되고 있으며, 그들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경제학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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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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