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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가 강해지고 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의 전체 보급량의 70%에 육박하는 규모인 74만3397㎾의 태양광 셀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놀랍게도 70%에 달한다. 이러한 중국산 제품의 비중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9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중국산 태양광 셀의 국내 보급량이 각각 59.3%, 53.8%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러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국산 제품의 급증 배경으로는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가격이 높은 국산 부품을 쓸 유인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태양광 부품 업계에서는 셀뿐 아니라 모듈 시장도 중국산이 점유율을 크게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 태양광 부품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한국이 중국과 경쟁하려면 정부 보조금이 필수적이나 한국은 이러한 지원이 전무하다"며 "중국산에 밀려 단가에서 경쟁이 어렵다 보니 오랜 기간 자체 개발해온 관련 기술들도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자국산 제품을 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태양광 부품 시장에서는 중국산 제품 대신 국내 제품을 이용하려는 노력도 있지만, 이는 중국산 제품과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자국산 제품 우대 정책을 시행할 수 없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중국산 제품의 과도한 양산으로 인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태양광 부품 업체들은 중국산에 대항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