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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습격 사건 발생 후 경찰력이 경호경비로 바로 빠져나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뒤인 지난 4일 경찰 내부망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글쓴이는 이 대표 사건을 계기로 다수의 정치인 경호에 경찰력이 과도하게 동원되는 것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경찰관은 "선거철이 다가오면 전국 각지에서 정치인 활동에 따라 갑작스레 경호경비 계획을 수립하고 인원을 모집합니다. 일할 직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며 "경찰청에서는 최소한의 경호 인력을 배치하되, 근접 경호는 각 당의 경호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또한 "경호 대상자인 정치인이 유권자와의 관계에 많은 경찰이 개입되면 유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누구는 200명이 경호했는데 누구는 150명이 경호하더라 등 경찰이 왜 차별적으로 경호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가 신공항 예정지 시찰을 위해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을 때 경찰 50명이 경호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날 피습 사건이 발생했고 이틀 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찾은 날에는 경호에 투입된 경찰 인력이 4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면서 경찰 수십 명이 한 비대위원장을 둘러싸고 경호하는 사진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훈령인 요인보호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소수 인원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당 대표 등 정치인은 경찰의 경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식 선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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