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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유예, 국민의힘 환영…"실생활 대응 조치 기대"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 등에 대한 단속을 한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환경 관련 규제가 사실상 사라져 국민의힘이 이에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장예찬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 봉투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철회했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예찬은 "탁상공론으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규제를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오히려 종이빨대의 탄소배출이 플라스틱 빨대 탄소배출의 5.5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주의에 입각해 무조건 밀어붙이는 친환경 정책이 아닌,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기대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스타벅스 종이 빨대가 제발 사라졌으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늘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 차관인 임상준은 브리핑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에 대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규제가 일시적으로 유예됐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생활 대응 가능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과 외국인들의 납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 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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