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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안에 굵직한 이슈 담지 않아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율 인하와 상속세 개편 등 굵직한 이슈를 담지 않았다. 이러한 선택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부담스러운 상황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법인세와 상속세 개편의지를 명확히 했으나, 내년 총선 이후에 세법 개정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제의 큰 틀을 바꾼다는 의미로, 세법 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으로 명명되었다.

법인세 개편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25%까지 인상된 최고세율을 다시 22%로 낮추고 과세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것이었다. 이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은 국회 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로 인하하는 것에 그쳤고, 과세구간 축소는 좌절되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에 실망함과 동시에 올해 법인세율 인하를 재추진하지 않았다. 또한, 당초 올해로 계획했던 상속세 개편(유산세→유산취득세)도 "너무 큰 작업"이라고 판단하여 나중으로 미뤘다. 따라서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 명칭도 세제개편안으로 명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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