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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월 16만~17만원의 원리금 상환 부담 낮아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했을 때, 특례보금자리론은 월 16만~17만원 가량의 낮은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차주당 대출액이 2억3000만원으로 과거의 정책모기지 대비 1억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인 김광욱씨는 2023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1분기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차주 1만3000명을 조사한 결과,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월 16만~17만원 가량의 원리금 상환액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에 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이를 이용한 차주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다. 만약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했다면 매달 141만원~142만원 가량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면 월 125만원으로 약 17만원 가량 줄어든다. 이를 통해 차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의 차주당 대출액은 종전의 안심전환대출보다 1억원 이상 많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5억원까지의 대출 한도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1인당 대출액은 2억3000만원이었다. 이는 3차 안심전환대출의 평균 대출액인 1억2700만원 대비 1억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에 총 39조원 한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이미 공급목표액의 80%가 소진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중한 대출 이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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