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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전세난 해소 위해 대출규제 완화 조치
정부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전세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한 불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아파트 전세 거래에 다시 온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장은 "1년 한시 정책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입주 과잉 지역이나 전세 계약 갱신권이 집중된 지역의 역전세 리스크를 다소나마 낮출 수 있는 실행 방안이 될 것"이라며 "특히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화하는 등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를 낮췄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을 조금만 지원해주면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 집주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리한 투자로 이번 조치에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대출 여력이 없는 임대인은 보유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 시장 경제에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아파트 역전세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7182건 중 절반이 넘는 3647건(50.8%)이 상승 거래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인천 역시 상승 거래가 49.2%, 48.0%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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