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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분기 수출 반등 위해 인프라 물량 공세 전개

정부가 4분기 수출 반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인프라 물량 공세를 택했다고 알려졌다. 이를 위해 약 180조원을 투자하여 수출과 무역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고 한다.

현재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다. 4개월 남은 올해 말에는 반도체 등의 수요 회복과 추가적인 수출지원책이 결합되어 정부가 경기를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내놓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에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를 지원하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최대 181조4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원에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7조4000억원의 수출금융이 추가로 공급되며, 민간은행은 자체 수출 우대상품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선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168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선수금 환급보증인 RG의 발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 보증도 2000억원을 신규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전시회를 지원하는 기업 수를 5600여개사로 늘리고, 기업당 지원금도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수출 인프라 보완책이라고 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출 반등을 위해선 반도체 경기 등 해외수입 수요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 회복이 더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수출 동력을 지원할 인프라를 단기적으로나마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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