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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집안 누수 피해까지… 겪는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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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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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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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피스텔에서 누수가 발생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이 오피스텔에서는 멀쩡하던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물이 한 두 방울씩 뚝뚝 떨어졌다가 금세 물줄기가 생겨 바닥이 흥건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거주자인 손동석씨(31)는 하루종일 빨간 대야를 가져와 빗물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빗물이 차면 화장실에 버리고 물에 묻으면 걸레로 닦아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 했다.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심지어 새벽에도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바람에 밤잠을 설쳐야 했다.

손동석씨가 거주하는 이 오피스텔은 전세보증금 수백억원대를 가로챈 건축왕이라 불리는 남모씨(61)의 소유이다. 이 오피스텔은 일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하나인 손씨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갑자기 연락두절되는 바람에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거주 중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수 피해도 겪고 있어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처럼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 일부는 집안 누수 피해까지 입으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사라져서 어쩔 수 없이 자비로 집을 수리해야 하거나 수리비까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2013년에 준공되었고 2층부터 9층까지 약 38세대가 살고 있다. 소유주인 남씨는 현재 사기, 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정부의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하며, 특히 집주인과 입주자 간의 이해관계를 개선하고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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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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