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인한 자산 증가, 부채 불평등 완화됐지만 주택 자산의 불평등에는 큰 영향 없어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이슈노트에서 2017년부터 시행된 강화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자산 분위에 따른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돼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지역을 실험군으로 삼고 이외 지역을 대조군으로 분류해 LTV·DTI 규제에 따라 자산분위별 대출 및 주택자산 규모의 변화 여부를 분석한 결과, 강화된 규제는 자산 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증가를 억제해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LTV와 DTI 시행은 대출 접근성을 낮춰 가계 부채 증가 규모를 평균 5.7% 가량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부동산 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자산 상위 가구에서는 부채 규모를 10.9~13.6% 낮추는 효과를 보이며 대출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LTV·DTI 시행에도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며 주택 자산 증가세를 막을 수는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에 적용된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가구의 주택 자산 증가 규모가 9.3% 더 높아졌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규제 강화에 따른 이러한 자산 증가는 규제 지역 및 비규제 지역 등 모든 자산 분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됐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보고서는 2017년 이후 LTV·DTI 규제 강화가 자산 분위에 따른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나, 주택 자산의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 보고서는 2021년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LTV·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돼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지역을 실험군으로 삼고 이외 지역을 대조군으로 분류해 LTV·DTI 규제에 따라 자산분위별 대출 및 주택자산 규모의 변화 여부를 분석한 결과, 강화된 규제는 자산 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증가를 억제해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LTV와 DTI 시행은 대출 접근성을 낮춰 가계 부채 증가 규모를 평균 5.7% 가량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부동산 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자산 상위 가구에서는 부채 규모를 10.9~13.6% 낮추는 효과를 보이며 대출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LTV·DTI 시행에도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며 주택 자산 증가세를 막을 수는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에 적용된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가구의 주택 자산 증가 규모가 9.3% 더 높아졌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규제 강화에 따른 이러한 자산 증가는 규제 지역 및 비규제 지역 등 모든 자산 분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됐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보고서는 2017년 이후 LTV·DTI 규제 강화가 자산 분위에 따른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나, 주택 자산의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 보고서는 2021년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LTV·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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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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