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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임차인 4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6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A씨(56)와 B씨(49) 부부의 사기 사건이 논란을 모은다. 이들 부부는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산 뒤,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였고, 대부분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아파트 경매를 통해 우선 변제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총 68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아파트 수십채를 산 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무직 상태였던 이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자를 통해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산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들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매매가액보다 높은 전세보증금 약정으로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는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채무 부담과 금융권 대출 채무 연체, 세금 체납 등이 이들 부부의 범죄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범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검찰은 엄벌 선고를 위한 공소 유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은 이들의 문제점이 재조명되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출 업체의 신뢰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반환 등 임차인과 관련된 법령을 잘 숙지하여 범죄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등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철저하게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임차인들의 보호와 대출 시 대부업체의 신뢰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미래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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