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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규제를 무기한 연기한 정부, 일회용품 규제의 원점 회귀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규제를 무기한 연기하고, 식당과 카페 등 음식점 내에서 사용되던 종이컵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난해 11월 시작된 일회용품 규제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서 발생하는 부담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울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규제를 연기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의식한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일회용품 감축 의지에 대한 비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의 비닐봉투 규제도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신 장바구니나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은 지난해 11월 시행되어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4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대신 규제 대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자율을 중요시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은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대체품인 종이빨대 품질이 개선되고 시장 성장으로 가격이 안정화될 때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 조건인 종이빨대 시장의 현재 규모와 목표 규모, 종이빨대의 목표 가격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관계자들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최근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심 달래기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정부 여당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과지급분 환수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았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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