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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50년까지 늘린 은행들이 연령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각 은행들은 연령 제한 기준에 대한 모호함과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 우려 등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연령보다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만기와 실제 대출 만기를 다르게 가져가는 방식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은행업계에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판매 중인 일부 은행은 연령 제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50년 만기 상품에 연령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최대 45년이었던 만기를 최근에 50년으로 연장하면서 기존 연령 제한을 없앴다. 또한 우리은행은 대형은행 중에서 뒤늦게 최근에 연령 제한 없이 50년 만기 상품을 출시했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 증가를 두고 금융당국이 연령 제한 도입 등을 지적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초장기 주담대 상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업계에서는 연령으로 주담대를 제한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50년으로 줄어들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경우 40년 만기 등 연령 제한이 없는 주담대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령 제한은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마련 연령은 38~40세로, 만 34세를 연령 제한으로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국내 주담대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특히 이사 등을 이유로 대출 기간이 감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반영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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