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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우유제품 가격 상승 전망, 낙농가 보호 정책 탓 우유 수요 하락에도 불구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우유제품의 가격이 L당 3000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오늘은 낙농가와 우유업체 간의 원유값 협상 2차 마감 시한이다. 양측의 협상 범위는 L당 1065~1100원이며, 이 범위 내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원유→우유→유제품 순으로 도미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유 가격이 매년 치솟는 이유는 저출산 여파로 우유 수요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시장적인 낙농가 보호 정책 탓이 크다.

최근 멸균우유 수입량은 매년 1만t씩 늘어나서 올해 연간 수입량이 4만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유가 남아돈다는데도 우유 가격은 치솟으며 우유 수입이 늘어나는 시장 왜곡이 발생한 것은 생산비 연동제 때문이다. 2013년 도입된 생산비 연동제는 시장 수급이 아니라 낙농가의 생산비를 반영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수요가 줄어들어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이 기이한 구조가 문제이다.

10년간의 생산비 연동제 운영 결과는 참담하다. 현재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흰우유의 가격은 1L당 2800원 안팎이다. 대표적인 수입 우유인 폴란드산 믈레코비타의 멸균우유(1L)는 약 1350원으로 절반 가격이다. 우유 수요가 급감했지만 낙농가는 원유 생산을 줄이지 않고도 망하지 않고 있다. 쿼터제에 묶여 남는 우유를 처리해야 하지만 우유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올려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푸르밀은 문을 닫고, 매일유업, 서울우유 등도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다. 정부는 남는 원유를 사들이고 낙농가를 지원하는 데 매년 800억~9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생산비 연동제를 보완하기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 균형을 맞추고 우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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