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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조직원들, 경찰에 무더기 검거

울산경찰청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실매매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은 깡통 주택을 이용해 310억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저질렀던 조직원들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중 20명이 구속됐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A씨 등 7명은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 280채를 실제 매매가보다 약 30% 높은 가격에 매매 계약하였다. 그 후 세입자들에게 실제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요구하고 차액인 2000만~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수익으로 삼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아파트와 달리 시세 확인이 어려운 빌라나 오피스텔을 깡통 주택으로 조성하여 사기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들과 결탁하여 임차인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을 허위로 높이는 일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주택 1채당 명의대여비 1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깡통주택 허위 매수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허위 매수인들은 대부분 울산지역에서 무주택자들로 약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인 전세 세입자는 총 120명으로, 그 중 27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음이 알려졌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가입한 93명에게는 총 180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원들 중에는 울산지역의 폭력조직원 6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직원들 중 일부는 깡통 전세로 지급한 빌라 등을 소유자 명의로 대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무등록 부동산 컨설팅업체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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