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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DSR 적용 예외 대상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3위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과 영향,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입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조사한 43개국 중에서는 3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스위스(128.3%)와 호주(111.8%)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은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채무비율(LTV)이 낮고, 대출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자의 상환능력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장기적인 성장률 하락과 자산불평등 확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한은의 강환구 실장은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장기적인 성장률 제약과 자산불평등 악화, 자원배분 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평균 70~80% 이내로 관리될 때, 거시경제나 금융시장에 더욱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DSR 적용 예외 대상을 줄이고, LTV 수준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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