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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예비 검사가 여성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임용에 탈락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폭행사건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 사건이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예비 검사였던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검사로 임용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공무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1월 30일 새벽, A씨는 술에 취해 한 식당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여성 경찰관을 머리채를 움켜쥐고 폭행한 혐의를 받아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때 A씨는 경찰관들에게 위세를 부리며 자신의 신분과 경찰들의 신분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는 자백과 반성,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는 요청, 그리고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의 선고유예가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4월 말에 변호사 시험에 최종 합격할 경우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임용 계획이 무산되고, 대신 A씨는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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