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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저축은행 파산 종결, 예금보험공사 "파산절차 완료"

예금보험공사는 2013년 파산한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지난 11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발발한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파산한 30개 저축은행 중 첫 파산종결 사례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부터 파산한 30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파산의 주요 원인이었던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인해 현금화와 법적 분쟁 해소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부터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PF 부동산 및 해외 자산 등 특수자산을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파산종결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 분쟁 등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잔여자산 정리를 전담하는 종결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1일 한주저축은행은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아 파산절차를 완료했다. 파산은 2013년 2월에 일어난 후 약 10년 만에 종결되었다.

한주저축은행은 부당 대출과 건전성 악화 등의 이유로 부실화되어 파산했다. 영업정지 당시 BIS 비율은 -137%로, 순자산 부족액은 1072억원이었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인 323억원의 141%에 해당하는 457억원을 회수하여 예금자 508명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의 파산종결을 시작으로 종결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을 목표로 한다. 이번 해는 지방법원 파산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도민저축은행 등 2개 재단의 추가 종결을 계획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총 492개 부실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457개 파산재단을 종결(종결률 93%)했다"며 "그동안 축적한 파산업무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많은 파산재단을 종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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