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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세 수입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43조원 가량 덜 걷혔으며, 이러한 추세는 연말로 갈수록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8월부터 세금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걷힌다고 해도 48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세수 부족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 예산보다 33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의 실적이 어려워지면서 법인세 등 세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 즉 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 걷은 세수 비율은 54.3%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하반기에는 법인세가 세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듬해 3월 말까지 납부한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통해 8월에 일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만약 실적이 전년 대비 좋다면 기업은 세무 비용 등을 줄이고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정부는 세수 부진에 따른 재정 구조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실적 향상과 법인세 수입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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