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지원금 부당 이익 행위에 자격정지 처분 및 징역이 가능해집니다.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수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의료기관이 약국 개설 예정자에게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등을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약사법과 의료법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과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과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처분 등이 적용된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과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해당 법률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 준비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로써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은 의료기관이 약국 개설 예정자에게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등을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약사법과 의료법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과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과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처분 등이 적용된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과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해당 법률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 준비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로써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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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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