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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격 하락세 지속, 정부와 여당 맞서 싸우고 있는 이유

쌀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9월 중순에는 전년 동기 대비 24.9%나 하락했다는 비상한 통계가 나왔다. 이는 197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로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대응책을 즉각적으로 내놓았다. 예년 35만t이던 공공비축분을 45만t으로 늘리고, 예상치였던 25만t보다 20만t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여 쌀 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에 대해 야당은 날카로운 비판을 펼치고 있다. 그들은 "농민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쌀 산업을 망치는 정치권"이라며, 여야가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도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0년에는 124만㏊였던 쌀 재배 면적은 현재 73만㏊로 41.2% 줄어들었다. 또한, 논에 반드시 쌀을 심어야 하는 규제는 없어지고 오히려 작물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도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당 쌀 수확량이 330㎏에서 530㎏으로 증가하여, 1980년대 후반의 560만t에서 현재 380만t로 생산량이 32% 줄어든 것으로 그쳤다. 반면에 일본과 대만은 정점 때의 생산량에 비해 각각 37%,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구는 1970년 3224만 명에서 2021년 5175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국민 1인당 쌀 소비는 1970년 136.5㎏에서 2021년 56.9㎏으로 줄었다. 또한 밥쌀 소비도 같은 기간에 440만t에서 294만t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쌀 소비를 줄이고 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쌀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쌀값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면서 높은 가격이 부담이 되어 소비가 줄어들었다. 이는 중산층 이상의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쌀 가격 조절과 관련된 정책과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 생산량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농업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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