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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는 사이버보안 업계 관계자의 우려가 나타났다. 현재 공급망 보안은 인권, 기후변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마찬가지로 비관세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인권은 오랫동안 교역 제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등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을 제한할 때 주로 인권 이슈를 이용해 왔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로 ESG가 인권 및 기후 이슈와 함께 교역을 좌우하는 주제로 부상하였다. 지속가능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지표화하여 회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이미 진전되었다.

특히, ESG 규제는 공급망 단위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ESG 규제 네트워크는 개별 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단위에서도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품 단위뿐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리스크 파악과 관리 조치를 요구하는 교역 질서가 이미 강조되고 있다.

이제 사이버보안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몇 년간의 코로나19 시대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으며, 재택근무를 비롯한 새로운 근무 형태와 스마트 팩토리, 물류 등 제조와 유통 방식까지 변화시켰다. 개인의 단말기뿐만 아니라 부품까지도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

그 결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도 커졌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KISA에 접수된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의 640건에서 2022년에는 1142건으로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도 664건으로 지난해 동기(473건)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SW 공급망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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