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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각국의 자국우선주의와 지정학적 갈등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 WTO 제13차 각료회의(MC-13) 등의 주요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WTO 개혁과 다자주의의 회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다자통상 협상에도 참여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발표한 WTO, G20, APEC 등 다자통상 주요 동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WTO 개혁 논의에 참여하며,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과 함께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WTO의 의사결정방식 한계 등으로 인해 다자간 협상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며, WTO의 규범 제정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지난해 6월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유하고 WTO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주요한 개혁과제로는 분쟁해결제도 및 WTO 업무개선안, 주요 현안 심의기능의 강화 등이 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분쟁해결 분야에서 외국 석학들을 초청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합의사항은 내년 2월에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MC-13에서 도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다보스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열리는 WTO 장관회의와 오타와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주요국들과 MC-13에서의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오는 8월 인도에서 열리는 G20 무역·투자장관회의에서도 우리 정책을 소개하고 규범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회복과 세계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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