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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일당 91명 검거… 310억원 챙긴 전세 사기

울산경찰청은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전세 보증금과 매매가가 같은 ‘깡통전세’를 유통한 전세 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을 포함한 9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이 중 20명은 구속되었으며, 주범 7명은 범죄집단 조직죄로 송치됐다. 또한 시세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감정평가사 2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빌라와 오피스텔의 감정평가액을 실거래가보다 30% 이상 높이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작한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입금하면 허위 매수자를 앞세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금액을 갈취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280여채의 빌라를 유통해 120명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총 310억원을 챙겼다. 허위 매수자는 건당 100만원, 공인중개사는 건당 300만원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이 사기 일당은 전세 사기의 흔적을 피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이용했다. 특히 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 파악이 어려워 보증보험을 통해 의심을 피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부동산 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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