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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 역대 최고 실적 달성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177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로는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또한, 올해 목표한 체납세금 징수액인 2137억원의 83.2%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했습니다.

서울시는 2023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억원 증가하여 1773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가택 수색, 체납차 합동단속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결과입니다. 가족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면서 납세 회피에 대한 사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통해 철저하고 끈질기게 단속 및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체납징수 활동별로는 시·자치구 합동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 합동단속이 98억원을, 시 단독 및 유관기관 합동 가택수색이 2억원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예고문 발송이 15억원을, 공공기록정보 제공이 25억원을, 그리고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가 2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은 올해부터 기존의 시·자치구 합산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되어 행정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자 가족의 재산 역시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취소소송,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회수했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 예금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며, 은닉재산뿐만 아니라 압류재산까지 꼼꼼히 조사하여 체납세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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