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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억 원대의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분양대행업자 A씨 등 2명과 허위 임차인 모집책 B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가짜 임대차 계약자 C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1년 동안 수도권 신축 빌라 5채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9억 2800만 원을 대출받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축 빌라를 매입한 뒤 허위 임대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가짜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불법으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매수 대금으로 지불한 후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의도적으로 늦춰 임차인의 권리 주장 능력을 상실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임차인의 권리 주장 능력이 상실되면 부동산 담보력이 회복되는 점을 이들은 비리로 이용한 것이다. A씨 등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직 상환되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 채무는 금융기관이 담당하게 되었다. A씨가 매입한 빌라에는 실제로 살지 않고 단지 금융기관과의 대출에만 이용된 가짜 계약자 등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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