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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이 일부 피해자인 청년 및 서민들이 주거지를 잃게 만든 혐의로 약 84억원을 횡령한 빌라왕 이모씨(69)의 항소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더 높은 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지난 6일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전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편취액도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부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보험 계약 체결로 인해 반환금을 받았지만 이씨는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측의 주장이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43명에게서 84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보유한 주택만 479채로 조사됐다.

서수정 판사는 이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와 같이 가볍게 받은 형량 대비 이모씨가 가한 범행의 규모를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번 항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씨는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폭력물건조사(경찰청 주도)에 포함되어 수많은 빌라들 중 하나였다. 빌라왕 이모씨의 이러한 범죄가 발각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 서민들의 주거권 이면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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