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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침수 위험이 큰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들이 안전하게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을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되며, 세대별 공공 매입도 허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반지하 주택의 문제가 다시한번 떠오르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 위해 지상층 이주 가구 월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토부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반지하 거주자를 위한 이주 지원 혜택도 확보했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가 우려되는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서울의 연립&다세대 주택 전&월세 전환율인 4.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세가 1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공공 매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대별 공공 매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도 개선했다. 이번 이주 지원 강화로 인해 이제는 반지하 거주자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