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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으로 소비와 투자 활성화 가능성, 박 대통령실 경제수석 주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세금을 감면하면 당장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4일 KBS에 출연하여 "그렇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세가 확산되고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세금 감소 문제, 세수 부진을 해결하게 된다. R&D 예산의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데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늘어나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경제 상황이 작년보다 좀 좋아진다"며 "내부 부진에 대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의 온기가 퍼져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은 반도체 중심 수출에서 시작되며 내수로 이어진다"며 "결국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야 해서 소비와 투자를 살리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국민기회 제공 정책에 대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분들에게도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통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에 장학금을 많이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확충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금 감면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고 세금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박 수석의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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