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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수사, 검찰의 기소 여부 논의 위원회 개최

검찰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오는 1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는 약 1년이 지난 상황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오후 2시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청장과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은 김 청장과 고발인 측에게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서울 지역의 치안 최고 책임자로서, 참사 발생 전에 관련 보고를 받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고도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가 커지도록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해 10월에 유임해제되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검에 김 청장과 최 소방서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원석 검찰청장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청장은 2021년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되었을 때도 직접적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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