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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정섭 차장검사와 손준성 검사장 탄핵 소추안 일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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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1 21:36

이정섭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수행한 탄핵 소추안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또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이들 두 검사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무기명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하였으며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80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손 검사장의 탄핵 소추안은 찬성 175표, 이 차장검사의 탄핵 소추안은 찬성 17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안동완 검사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은 서울시 간첩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를 이유로 민주당이 발의하여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였지만 의석 수를 앞세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손 검사장의 탄핵 사유는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었던 손 검사장이 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또한, 이 차장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여당은 이 차장검사가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지휘한 것을 감안하여 정치적 목적의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두 검사에 대해 이미 엄정한 감찰과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탄핵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 소추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할 경우 이들은 직무에 복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