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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거 임대료 3년간 동결 예정 - 주거비 부담 해결을 위해 법안 검토

독일에서는 앞으로 3년간 주거 임대료를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독일의 집권여당인 사회민주당은 주택 임대료가 치솟아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의 베레나 후베르츠 원내부대표는 27일 독일 주간지 빌트암존탁에 "세입자들이 숨 쉴 수 있는 생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주택 임대료 동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민당은 28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구상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며, 동일한 날 독일 총리인 올라프 숄츠는 국가 생활비 위기 대책 발표에서 사민당의 구상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독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사민당이 제안한 법안은 주택 수요가 매우 큰 지역에서는 3년간 임대료 오름 폭을 6%로 제한하고, 나머지 독일 전역에서는 임대료를 전면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독일 법률은 주택 부족 지역의 임대인에게 3년 동안 월세를 1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 상한선을 두고 있다.

최근 사민당은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유민주당과 녹색당과도 합의를 이루어, 주택 과열 지역에서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11%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사민당은 "현재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전면 동결을 제안한 것이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총 가구 중 약 60%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은 전통적으로 주거비가 안정적이어서 평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다. 작년부터 가열된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 유입이 독일의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급 부족을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독일사회주택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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