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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플랫폼과 전통산업 간 상생 도모에 앞장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분야의 혁신 기업과 전통 산업 간의 상생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때 타다 금지법을 주도한 민주당은 이번에도 생태계 조성과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과 다양한 산업의 공존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민주당은 원내에 신구산업 상생 혁신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세계시장에서 유니콘 기업들이 창업 후 10년 미만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연이어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발전이 더딘 상태"라며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타다를 통해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며 "타다 서비스는 폐지되었지만, 특정 플랫폼 회사의 독점은 더욱 강화되었고, 택시 종사자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는 타다 문제와 같이 어려운 과제들을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 숙박, 부동산, 교육 분야에서 기술 기업과 전통 산업 간의 갈등과 충돌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통이 없이 고소와 고발만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대법원의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박 원내대표는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성문을 쓴 바 있으며, 이번에는 신구산업 상생 혁신 TF를 출범시키고 혁신 기업과 전통 산업 간의 상생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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