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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이번주 결정…관전 포인트는 1만원 돌파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주 결정된다. 이번 결정의 관전 포인트는 최저시급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느냐에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금까지 13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총 여섯 번에 걸쳐 각각의 최저임금안을 제시했다. 그 중 6차에서 제시된 금액은 노동계 1만620원, 경영계 9785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심의가 역대 최장인 109일간 진행되는 점을 근거로 합의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6차 수정안 기준으로도 노사가 생각하는 최저시급 격차가 835원에 달해 원만한 타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공익위원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측, 사용자 측,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사가 대립하면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을 가진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청년층(15~29세) 고용 변화에 대한 지표도 18일 공개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이날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료를 통해 청년고용 실태 전반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과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산업과 직업별 분포, 첫 직장에서의 임금 수준 등이 포함된다.

작년 조사에서는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약 4년 4개월로, 2007년 이후 가장 길었다.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린 기간 또한 평균 11개월에 육박했다.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가 예상보다는 좋지만 청년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이번 부가조사 결과에서 청년 취업 현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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