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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이 고소 및 고발된 뒤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주장은 의원들이 거짓 정보를 생산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인 장예찬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 면죄부로 전락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김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관련 가짜뉴스로 명예훼손을 한 것이 인정된 상황에서도 면책특권 덕분에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살인 면허 007도 아니고 가짜뉴스 면허를 국회의원에게 발급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렇게 막 나가는 특권이 어디 있느냐?"며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이 의미가 변질되어 저질 정치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가짜 뉴스 추방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수준 낮은 가짜뉴스 퇴출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여야가 힘을 모을 때"라고 촉구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했다고 한다"며 "이제 공약을 지킬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김 의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를 퍼트린 국회의원도 책임지라고 걸고넘어간다며 "다 잡아가라.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뭐가 중요하냐"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하였다. 그러나 김 의원이 불송치 처분을 받는 등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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