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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판정 집행 절차가 무기한 정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약 2800억원의 보상을 론스타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론스타도 이 금액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다.

ICSID는 외국 투자자와 국가 간의 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은행의 국제중재기관이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손실을 입은 것을 이유로 6조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하였고, ICSID는 작년 8월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이후 론스타는 배상금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하였고, 한국 정부도 지난 9월에 ISDS 원 판정의 취소와 집행 정지를 동시에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원 판정에서 론스타에 지급하도록 정해진 판정금은 론스타가 집행할 수 없도록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 집행 정지 결정으로 인해 론스타는 원 판정의 취소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280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양측은 앞으로 판정 취소 절차에서 서면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ICSID의 판정 취소 절차는 ICSID 운영위원회 의장(세계은행 총재)이 선정하는 3명(위원장 1명·위원 2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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